카라 등 시민단체 “정부가 삭감한 고래 바다쉼터 예산, 국회가 살려내야”

여전히 수족관에 남은 ‘큰돌고래’ 위한 보호시설 ‘바다쉼터’ 기초 예산 전액 삭감
11월 국회 예결위서 예산 통과될 경우 승산 있어

2022-11-10 16:50 출처: 동물권행동 카라

카라 외 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와이어) 2022년 11월 10일 -- 동물권행동 카라와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이 10일 국회 앞에서 고래류 바다쉼터 예산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수족관 고래류를 위한 보호시설인 해양동물 생츄어리(Sanctuary), 일명 ‘바다쉼터’ 조성이 시작도 못 한 채 좌초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기후와 지형 및 여러 방면에서 검토와 연구를 진행하고, 조성 조건에 부합하는 적지를 물색하는 등 바다쉼터를 짓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내년도 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2013년 ‘제돌이’를 시작으로 얼마 전 방류된 ‘비봉이’까지 그간 방류된 돌고래들은 우리나라 제주도 근해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이다. 하지만 아직 전국의 수족관에 남아있는 21마리의 고래들은 모두 ‘큰돌고래’와 ‘벨루가’이며, 이 중 벨루가는 우리나라의 수온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 해외의 해양동물 생츄어리 시설로의 이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문제는 16마리의 큰돌고래다. 이들 대부분은 일본 근해에서 포획된 개체로 이들을 다시 일본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본의 다이지를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 여전히 돌고래를 포경(捕鯨)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렇기에 국내 수족관 큰돌고래 보호 방안으로 사실상 유일하게 제시되는 것이 보호시설인 바다쉼터인 것이다. 해양수산부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해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안에 바다쉼터 조성을 위한 기초 연구 용역 예산을 포함시켰으나 기획재정부는 두 차례 모두 이를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관련 단체들은 아직 돌파구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안이 의결된다면 적어도 바다쉼터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다. 10월 5일에도 상기 단체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실에서 기획재정부의 바다쉼터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며 국회의 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고현선 활동가는 “바다쉼터 조성이 시작부터 지지부진하며 난항을 겪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바다쉼터 조성 가능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기초적인 연구예산조차 전액 삭감된 것은 정부 기관이 바다쉼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시민 사회의 요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바톤을 이어받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반드시 해당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미향 의원(무소속)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윤 의원은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바다쉼터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나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예산이 예결소위를 거쳐 예결위에서 심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다쉼터 연구용역 사업 예산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도록 시민사회의 촉구는 지속될 예정이다.

동물권행동 카라 개요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들의 권리를 대변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직접적인 구조와 돌봄 활동부터 교육과 문화, 법과 제도 개선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며 동물이 부당하게 착취당하지 않는 사회로의 변화를 추구한다.

웹사이트: http://eka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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