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성명서-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집회문화 바꾸자

“시민단체, 집회문화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2022-10-31 14:32 출처: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서울--(뉴스와이어) 2022년 10월 31일 --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이 10월 30일 시민단체의 다중 밀집 행사인 집회 문화 전환과 정부에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한 성명서다.

◇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성명서

이태원 할로윈 행사의 불행한 압사 사고로 무려 154명이 사망하고, 149명(31일 오전 6시 기준)이 부상하는 비문명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희대의 참사가 일어났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숨진 분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 이번 참사는 지형상 이태원의 좁은 길에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사전에 예상하면서도 안전 대책을 철저히 세우지 못한 경찰의 무대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우발적 사고는 대규모 사람이 일시에 모이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의 안전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투명 세상을 이룰 수 있다. 특히 이번 참사는 최근 우파와 좌파의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시위에도 경종을 울리는 만큼 시위문화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첫째, 이태원 참사에 희생된 이들에 대한 조문 차원에서 우파와 좌파의 모든 집회를 상당 기간 중단해야 한다.

둘째, 우리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 있는 만큼 상당 기간 이후에 시위를 하더라도 그 방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양 진영의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실외 집회를 지양하고, 실내 집회로 전환해야 한다. 설사 실외 집회라고 하더라도 좁은 지역에 대규모로 모이기보다는 거리에서 인간 띠를 두르는 방식 등으로 하면 미연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격조 있는 시위문화를 위해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고, 원활한 교통 질서를 위해 도로의 진입을 자제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

넷째, 성숙한 대한민국 시민들의 시위문화를 위해 시민 자발적 시위문화 대전환 운동을 전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개요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청렴, 자유, 정의, 3대 가치를 근간으로 대한민국 우리 사회를 청렴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 곧 투명세상을 만들고자 행동하는 공익시민단체다. 송준호 상임대표 경력: 전 안양대학교 대학원장, 전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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