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I,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규모와 변화 동향 분석 결과 발표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현황과 과제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규모와 변화 동향 분석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 발전 기여도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투자 방안 제안

2022-10-05 17:3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진천--(뉴스와이어) 2022년 10월 05일 --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은 2021년도 기본연구과제 중 하나인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방안’(연구책임자: 서영인) 연구를 통해 대학의 지역경제 성장 기여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경제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확대(소득 창출, 지역산업 연계 성과 창출, 인력 양성, 신성장 동력으로서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현황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정부의 고등교육 총투자: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총량은 증가했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0.8%로 적은 수준이며, 연간 총 고등교육 투자 중 지방정부 투자 비중은 2.4%~3.5%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고등교육 투자의 불안정성과 영세성을 알 수 있었다.

- 지자체별 총투자: 지자체별 고등교육 투자(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제외)는 2019년 결산 기준, 울산, 충북, 경북, 서울, 부산, 전북, 경기, 강원, 제주 등 순으로 많았다.

- 대학 유형별 투자: 고등교육 투자(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제외)는 2019년 결산 기준,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75.4%, 수도권 24.6%로 비수도권이 많았으나 연도별로는 일정하지 않았다. 설립별로는 국·공립 42.9%, 사립 57.1%, 규모별로는 대규모 40.7%, 중·소규모 59.3%였다. 고등교육기관별로는 대학이 79.8%로 전문대학 20.2%보다 월등히 많았다.

- 교당 평균 투자: 지자체 고등교육 투자의 총량이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 교당 평균 투자 금액 역시 작은 규모였다. 지역별, 설립별, 규모별, 고등교육기관별 총투자 금액, 지원 대학 수, 교당 평균 투자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 사업 유형별 투자: 지자체 고등교육 총투자 금액(국·공립대 경상운영비 포함)은 총 4772억원이었다. 지자체는 대학교육 지원에 총투자 금액의 53.2%(2540억원)를 지원했고 관학협업에 총투자 금액의 46.8%(2232억원)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의 방향은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내 주민 복지, 지역 발전, 교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고등교육기관과 협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교육개발원 개요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통해 교육 분야 국정 과제를 지원하고, 국가 수준의 중장기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현장 중심 연구, 데이터 기반 연구 강화를 통해 교육 체제의 혁신을 선도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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